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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남 (한신대학교) 이영수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71 - 1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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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 간 ‘후견-피후견관계’ 이론을 적용하여 특정한 시기 중국, 북한 관계를 살펴보았다. 중국(후견국)의 지원과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피후견국)이 만든 위기 조작의 성공 여부에 어떤 요인이 가장 큰영향을 미치는가? 선행 연구들은 국제환경(강대국 경쟁관계)을 ‘후견-피후견관계’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았다. 그러나 2010년 서해위기와 2016-17 년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의 위기조작 성공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북한의 취약성이었다. 즉 중국은 북한체제와 중북관계의 존속이 흔들리는것을 가장 우려했다. 2010년 북한이 조성한 서해위기를 중국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김정일-김정은 권력 교체기 불안정했던 북한이붕괴하거나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의 취약성은 전략적 손실로 연결된다. 앞으로도 중국은 국제환경과 내부적 요인에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존속과 중북관계의 유지를 최우선순위에둘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향후 한국의 대중정책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중북관계 #서해위기 #북핵위기 #위기조작 #후견-피후견관계 #Sino-North Korean relations #West Sea crisis #North Korean nuclear crisis #crisis fabrication #patron-clie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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