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ing Legal Framework for Telemedicine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박대웅; 류화신; 현승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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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대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류화신 (충북대학교) 현승효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Vol.14 No.1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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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legal strategies for introducing telemedicine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It thoroughly explored the definition and significance of telemedicine, scrutinized regulations pertaining to remote healthcare embedded in the Medical Service Act, and meticulously dissected proposed amendments to the Medical Service Act aimed at incorporating telemedicine between physician and patient. Specifically, it sheds light on the repercussions of the evolving medical landscape attributed to COVID-19 on the legal infrastructure of telemedicine. Focal points of discussion encompassed challenges in interpreting the Medical Service Act, regulatory frameworks for telemedicine platforms, and incremental legal enhancements. By drawing from recent government pronouncements on enhancement measures of pilot initiatives, this paper underscores the imperative for rigorous validation of safety and efficacy, presenting an exhaustive institutional analysis to foster the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telemedicine #COVID-19 #remote monitoring #pilot project #Medical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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