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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선영 (국립목포대학교) 최강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3 - 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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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의 공급망 수직 구조를 도입하여, 수입국에서 가격 경쟁하는 수출 기업의 수직 분리 또는 통합 전략 선택에 관해 분석한다. 분석 모델로서 제3국 모형을 도입한 수입국 시장에는 범용 공급 기업(common supplier)이 존재하며, 범용 중간재를 일률/차별 가격 정책으로 수출 기업에게 공급하는 것을 가정한다. 그 결과, (i) 범용 공급기업의 일률 가격 정책이라면, 수출 기업은 재화의 대체성에 따라 수직 분리 또는 통합 선택이 달라진다. 즉, 재화의 대체성이 낮다면 수출 기업은 항상 수직 통합 균형을 선택한다. 하지만, 재화의 대체성이 높다면 두 수출 기업의 수직 분리 균형이 성립된다. 그리고, 재화의 대체성이 높은 일부 구간에서 한 수출 기업은 수직 분리, 다른 수출 기업은 수직 통합이라는 비대칭 균형이 도출된다. (ii) 범용 공급기업의 차별 가격 정책이라면, 재화의 대체성과 상관없이 두 수출 기업은 항상 수직 분리 전략을 선택한다. (iii) 이러한 결과는 수입국이 자국으로 수출하는 두 수출 기업의 이중 마진 효과를 제거하고 수직 통합 전략을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음(-)의 수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입국의 후생 수준 증가를 위해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자국으로 수출하는 외국 수출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직 통합/분리 #범용 공급기업 #중간재 가격 정책 #관세 #Vertical Integration/Separation #Common Supplier #Input Price Policy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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