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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결의 기판력 인정여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21 .03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신소 제기와 기판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
법학연구
2023 .11
추심의 소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민사판례연구
2015 .01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18 .01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기판력의 작용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2022 .04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과 중복소송에 대한 검토
토지법학
2018 .06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일본 민법 개정의 시사점과 민사소송법적 쟁점
법조
2017 .01
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69372 판결 -
법학논집
2016 .12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독립당사자참가의 허용 여부
원광법학
2015 .01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및 행사의 효과
재산법연구
2017 .08
기판력의 효력과 소(訴) 각하
사법
2018 .01
추심소송과 기판력의 확장
법학논총
2022 .12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9 .01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공동소송참가
고려법학
2018 .01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확장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20 .01
계쟁물 승계와 기판력의 작용
동북아법연구
2016 .01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 있어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6.6.28. 선고, 2014다31721 판결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2019 .01
추심소송과 기판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2024 .02
원고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과 자신이 직접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각자(공동하여)’이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경우의 각 청구권의 관계 (대상판례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인권과 정의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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