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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근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499 - 523 (25page)
DOI
https://doi.org/10.34243/JCAS.11.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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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의 대대만 통일전략 전개에 대해 네트워크 국제정치 이론을 변용 및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주체로서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은 객체로서 대만에 네트워크 구축, 전개, 규범화를 진행한다. ‘네트워크 구축 단계’에서 중국공산당은 홍콩에의 ‘일국’양제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는 것을 통해 선행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전개 단계’에서는 대만에 ‘중요한 지점’으로서 일국양제 전략을 전개한다. 이는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이 대만에 ‘제도적 연결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연결망은 홍콩에서 진정한 의미로서 일국양제 제도 즉, 고도의 자치로서의 제도가 실패했다는 한계 때문에 ‘불완전한 제도적 연결망’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불완전한 제도적 연결망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은 대만에 ‘일국’양제 전략을 지속 전개 및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의 대만에 대한 강력한 국가통합 의지와 목표로 인해, 양안간 ‘일국’양제 전략은 일종의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일국’양제 전략을 수용할지 말지를 기준으로 두고 혜택과 처벌을 가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을 향해 ‘일국’양제 전략이라는 규범을 내재화하려는 프레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진핑 시기 대대만 통일전략 전개는 대만정체성의 반중정서 강화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네트워크 국제정치 이론 #시진핑 시기 #양안 관계 #대대만 통일전략 #일국양제 전략 #Network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Xi Jinping Era #Cross-Strait #Reunification Strategy #'One Country'·Two System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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