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의 다층적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글로컬ODA: 부산글로벌도시재단 개발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연경심

doi:10.31720/JGA.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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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연경심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Vol.8 No.1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5 - 27 (23page)

DOI: 10.31720/JGA.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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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컬ODA 관점에서 능동적인 개발협력 주체가 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했다.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참여에 따른 역할에 기인한다. 이들 참여 주체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와 발전의제에 대해 각기 다른 공간적 위계 속에서 수평적 관계를 맺고 연대하여 대응함으로써 그변화 양상을 뚜렷히 보여준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다층적 거버넌스이며, 이 속에서 공간적위계와 수평적 관계를 매개할 주체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글로컬 ODA로 개념화하고, 기존의 국가 중심의 개발협력에서 분권화된 개발협력의 논의와연계하여 지방정부 ODA의 실태와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글로컬ODA의 특성을 분석틀로 구조화했고, 국외 지방정부들이 주도하는 분권적 개발협력 동향과사례를 분석했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 지방정부의 ODA 실태 및 구체적인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내 지방정부의 경우, 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글로컬 ODA를 지향하고자 하며, 이에 부합한 노력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 속 구성원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능동적인 개발협력 주체로 지방정부의 제도, 정책, 자원, 사업 내용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위해 국가 속 지방정부가 아니라 글로벌 사회 속지방정부가 갖춰야 할 관리체계와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본 연구에서 제안했다.

This study explore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conducting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ely by conceptualizing Glocal ODA. Recently, the global governance of development cooperation has been changed by the presence of various actors and their roles. In a spectrum of changes, it was witnessed that vertical connectivity between global and local aspects in development affairs. COVID-19 ignited horizontal relations for co-existence and solidarity. These were interpreted as multi-level governance which emphasized the role of connecting spatial hierarchy and horizontal relation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ffairs. Local governments could be an entity to materialize it. This study conceptualized it as Glocal ODA and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ODA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en, it was reached to the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on how to satisfy the required actions in the changed atmosphere of development cooperation. Traditionally, development cooperation has been regarded as a sector mainly led by nation states and their central governments. It is aligned with the newly discussed issues of decentralised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tudy carried out an analytical framework presenting the features of Glocal ODA and investigated the trends and cases of decentralized development co-operation by local governments in overseas countries. In order to present the implications for domestic local governments, these were compared with the status and cases of ODA condcuted by local governments in domestic areas. As results, domestic local governments were not critically away from the demands of Glocal ODA but still struggling with the limits. Thus, this study proposed three ideas: redefining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as a part of global society beyond domestic aspects, enhancing the intuitions, policies, resources and conten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terventions by local government in pursuit of being active players and empowering the systems and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the development cooperation actors in global society rather than the entity under the guidance of centr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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