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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승국 (경찰대학) 최우철 (경찰대학)
저널정보
아태인문사회융합기술교류학회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10 No.3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411 - 426 (16page)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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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젠더 이슈로 변질되어 많은 논란을 불렀던 여경 사건은 경찰관의 자질과 관련한 문제로 이어져 단기적으로는 경찰 선발 시험에서 여성 체력 기준의 강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적 능력 차이가 아닌 경찰관과 용의자 간의 완력 차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에 기존 경찰관의 장구로는 과잉 진압의 논쟁 등 적극적인 사용의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히 용의자를 제압하는 개념보다 경찰관의 완력을 보완할 수 있는 경찰 장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로봇 경찰관 도입의 타당성과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적용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기술력을 고려할 때, 로봇 경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 웨어러블 로봇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경찰관의 완력을 보조하는 개념으로 로봇의 사용 방식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찰직용에서의 로봇 사용은 현재 기술력과 관리능력을 고려할 때, 중요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현저히 작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존 위해성이 있는 경찰 장구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기준과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로봇 경찰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개 #웨어러블 로봇 #Robot Police #Intelligent Robots #Humanoids #Robot Dogs #and Wearable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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