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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9 - 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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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2년 말에 신냉전 도래를 선포하면서 중국·러시아와 함께 미국을 적대하는 ‘반제자주’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전략은 김일성 시기부터 시작된 이른바 혁명외교가 투영된 것이지만, 동시에 역시 북한 외교 전통 중 하나인 실리외교와 착종된 형태이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소련·중국과의 관계에 일정 수준을 거리를 두었고, 특히 중소분쟁이 본격화되자 주체를 내세운 자주성을 외교 원칙 핵심으로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은 등거리 외교 혹은 시계추 외교로 명명되는 강대국 양자관계 역동을 활용하여 국가이익을 도출하는 전략적 선택에 익숙하다. 다만, 대외 명분과 정당성 측면에서 반제자주라는 구호는 여전히 반복된다. 김정은 시기,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은 이러한 대외정책의 전통을 반영하여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필요를 충족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과도 미묘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극대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중국·러시아와 연대는 가치와 이념에 대한 공유보다는 ‘편의에 의한 결합’임을 역사와 현 상황이 다시금 실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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