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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덕병 (동명대학교)
저널정보
사회혁신기업연구원 혁신기업연구 혁신기업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03 - 31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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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리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과세권자나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동의한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진실하게 부과 ‧ 징수・납부해야 할다. 우리사회에 조세문제가 큰 관심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납세의무자들의 끊임없는 Tax evasion ․ Tax aversion,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 이럴 때일수록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입법과정에서부터 실천까지 수칙을 준수해 조세문화를 창달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세법 체계의 전반을 지배하는 근본이념으로서의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정리하고 조세법률의 입법권에 관한 의의와 내용 및 그 한계를 규명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조세평등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리 및 기본권 보장의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세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헌법 #조세법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조세법원칙 #Tax Law #Tax Payers' #Taxpaying #Principles of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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