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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관세법상 납세의무관계에서 실질 화주의 판단기준
Ⅲ. 대법원2014.11.17. 선고2014두8636 판결에대한법리적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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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9
관세법상 실화주(實貨主)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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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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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신고의 법리 –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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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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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률
201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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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학회지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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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연구
2016 .01
과세가격 결정과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02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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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학술논집
2022 .06
How to Prove Relationships’ Influence on Import Prices in Customs Valuation: Implications from Transfer Pricing and Korean Court Cases
법학연구
2025 .03
디지털 컨텐츠 수입의 관세 통관에 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2020 .01
관세평가상 구매대리용역의 범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8 .12
An Empirical Analysis on Japanese Import Demand Function in Comparison with Korea’s Import Demand
무역연구
202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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