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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진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6권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27 - 199 (73page)
DOI
10.18215/kwlr.2024.7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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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상황
Ⅱ. 제21대 국회의 노조법개정안 논란과 그 의미
Ⅲ.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로운 노조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Ⅳ. 헌법 및 노동법에 따른 근로삼권의 의미와 기능
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범위 확대의 위헌성 (노조법개정안 제2조 제2호, 제4호)
Ⅵ. 쟁의행위의 대상 확대의 헌법적 문제점 (노조법개정안 제2조 제5호)
Ⅶ. 불법적 쟁의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제한의 위헌성(노조법개정안 제3조 제1항, 제2항, 제4항)
Ⅷ.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의 배제 및 사용자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노조법개정안 제3조 제3항, 제3조의2)
Ⅸ.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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