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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숙연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7집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31 - 156 (26page)
DOI
10.15235/jir.2024.9.2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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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세안 창설 이후 현재까지 아세안 국가들이 자신들의 해양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및 관리한 사례들을 분석한다. 분쟁의 해결은 협정 체결 및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조정을 통해 완전한 합의에 이른 것을 의미하며, 관리는 비록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잠정 합의와 충돌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한 사례를 의미한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당사국들이 협의와 타협을 중시하고, 최대한의 법적 권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정치적 우호관계와 양보를 통해 협상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는 TAC의 규범과 아세안 방식이 분쟁 해결 과정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양분쟁과 아세안에 대한 기존 논의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또한 여전히 미획정된 해양 경계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언한다.
#해양분쟁 #아세안 #분쟁 해결 #분쟁 관리 #아세안 규범 #maritime disputes #ASEAN #dispute resolution #dispute management #ASEAN norm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논의 검토
Ⅲ. 아세안 회원국 간 해양분쟁 해결
Ⅳ. 아세안 회원국 간 해양분쟁 관리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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