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시간성과 진정성에 대한 연구

김연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47 - 304 (5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의 시간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기 어렵다. 또 법의 시간과 시간성의 구분에 대한 연구도 거의 찾기 어렵다. 법의 시간은 자연적 시간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시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법의 시간성은 규범적 진정성과 연관 된다.
이 논문은 우선 아리스토텔레스, St. 아우구스티누스, E. 후설, M. 하이데거와 P. 리쾨르의 시간-철학을 이해하는 사상적 개요를 거친다(II). 그리고 실정법상 법원리로서 시간의 속성과 “판결의 시간성”에 대한 시간-철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논문은 3개의 판례를 통해 법의 시간성과 진정성의 관계를 고찰한다. 첫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법의 시간성을 고찰하고, 둘째 진정소급입법을 적용한 친일청산과 관련하여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위헌소원사건(2008헌바141 등)와, 셋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공소시효정지”) 위헌제청(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판결을 법사회학적 접근이나 법인류학적 접근이 아닌 법의 시간-철학적 접근을 통해 해명한다(III).
법의 시간성과 진정성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시간-철학의 기원으로서 St.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10권 이하에서 제기된 “시간이란 무엇인가?(quid enim tempus ?)”를 화두로 3중의 시간관념과 영원-시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시간은 정신(영혼)의 문제이고, 영구법에서 영원성 역시 현재적 정신의 진정성이라는 점을 밝힌다(IV). 두 번째로 폴 리쾨르의 ‘작은 윤리학(petite éthique )’에 내재된 책임귀속의 문제와 삼중의 미메시스로 구성되는 『시간과 이야기』의 해석적 윤리학을 고찰하고(V). 마지막으로 법의 시간성과 진정성의 관계를 구체화시킨 예를 R. 드워킨의 저서 『법의 제국(Law’s Empire)』을 통해 규명한다. 드워킨의 법의 시간성은 법의 정신으로서 ‘원리공동체’의 성격으로 드러나고, 연대책임과 3단계 시간성에 대한 협동적 해석관념에서 공동체의 시간의 진정성이 구현된다고 보았다(VI).

Studies on the temporality of law are rarely found, and studies on the distinction between legal time and temporality are also rarely found. Since the time in law does not coincide with natural time, but rather judges time normatively, the temporality of law is related to its normative authenticity.
This paper first provides a philosophical overview of Aristotle, St. Augustine, E. Husserl, M. Heidegger, and P. Ricoeur’s time-philosophy(II), and then discusses the need of a time-philosophy for the nature of law and the “temporality of legal judgment”.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orality and authenticity in law with three cases. Firstly, the temporality of law is examined in the judgment of whether an accident that occurred while commuting to and from work is an occupational accident, and secondly,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2 of the Special Act on the Return of Property of Anti-National Actors to the State (2008Hunba141 etc.) in relation to the pro-Japanese liquidation that applied retroactive legislation, and thir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2 of the Special Act on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susp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96Hunga2, Hunba7, 96Hunba13), through a temporal-philosophical approach to law rather than a legal sociological or legal anthropological approach(III).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orality and authenticity in law,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question “What is time?(quid enim tempus )” asked in St. Augustine"s Confessions, Book 10 and below, as the origin of time-philosophy, and reveals that in the threefold concept of tim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ternity and time, human time is a matter of spirit (soul), and in eternal law, eternity is the stability of the spirit(IV). Secondly,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Ricoeur’s petite éthique’ and the interpretive ethic in Time and Story, in which moral authenticity consists of a triple mimesis(V). Finally, it ident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orality and authenticity in law through coherence of principle in Dworkin’s Law’s Empire. For Dworkin, the temporality of law is manifested in the character of the “community of principle” as a constitutional spirit, and the authenticity of the community"s temporality is realized in a cooperative interpretation of obligation through three stages of legal interpretation(VI).

#법에서의 시간(time in law) #소급효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법의 시간성(temporality in law) #법의 진정성(legal authenticity) #시간-철학(time- philosophy)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e) #에드문트 후설(E. Husserl) #마틴 하이데거(M. Heidegger) #폴 리쾨르(P. Ricoeur) #로날드 드워킨(R. Dworki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088442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