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해석론의 전환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의 시사점 -

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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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61輯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3 - 95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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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의 안전에 관한 최근의 관심은 학계, 실무, 노동 현장을 불문하고 단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사업주의 처벌 내지 면책 요건의 해석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비하여 중대 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며 그에 관한 책임 소재를 정립하는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학문적, 실무적 중요성과 현실적 파급력 측면에서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은 그 사고가 국내 굴지의 조선소에서 노동절에 발생한 대규모 사상으로서 피해자 전원이 하청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매우 비극적인 현 시대상을 다룬다. 사고 발생 후 현장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과 원심법원은 기존의 판례 입장에 따라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하는데 매우 엄격하고 경직적인 법 해석을 보여주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전환하여 진일보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해 본다. 대법원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의 존부 및 내용을 특정함에 있어 오로지 안전보건규칙의 문언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실제 작업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의무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력을 온전히 확보하고자 하였다. 물론 본문에서 미처 언급하거나 다루지 못한 다른 해석론상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관련 연구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The recent attention and focus on workplace safety have undeniably center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punishment or exemption of business owners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regardless of academia, practice, or labor sites. In contrast, the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which have a general legal status in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including serious accidents, ensuring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nd establishing accountability, seem to be relatively neglected. However, considering the academic and practical importance and the realistic impact, I believe that the need for systematic research on OSHA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case in question deals with a very tragic modern incident where a large-scale casualty occurred on Labor Day at a leading domestic shipyard, with all victims being subcontracted workers. After the incident, investigations by field and investigative agencies led to prosecutions of the related parties for violations of OSHA and for manslaughter by negligence under the Criminal Act. The lower and appellate courts, following the existing case law, demonstrated a very strict and rigid interpretation in recognizing the defendants’ guilt for violating OSHA.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is. Through this ruling, I evaluate that the Supreme Court has proposed an advanced interpretation by shifting the existing position on the duty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by business owners under OSHA. The Supreme Court moved away from solely relying on the text of the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and specified the duty based on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the work site. This aimed to fully secure the normative power of OSHA. Of course, many other interpretative issues that were not addressed or mentioned in the text remain. I hope related research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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