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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영욱 이철원 강부균 김초롱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4권 제26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1 - 21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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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전후 재건의 역사적 사례와 최근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함. - 과거 사례로 미루어 전후 재건은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기회로 삼아야 하며, 수원국과 공여국, 국제사회의 상호 이익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효과적임. - 본 연구는 역사적 사례의 교훈을 반영하여 최근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재건 사업 추진 동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참여 방안을 제언함. ▶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재건 거버넌스 구축, 복구 수요 및 비용 추산, 재원 조달 및 위험 완화 방안 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국가재건협의회, 국제사회에서는 다자공여자공조플랫폼(MDCP), 우크라이나재건회의(URC)를 중심으로 재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2022년 2월에서 2023년 12월까지 발생한 피해액에 대한 복구 수요는 약 4,860억 달러이며, 2024년 9월 현재까지 전쟁이 지속되며 복구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재건을 위한 재원 조달은 크게 주요국 정부 및 국제기구를 통한 공적자금 투입과 민간 기업 투자 유치로 나뉘며, 최근에는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상기 연구를 바탕으로 △범부처 재건지원 기구 설립, △사업 전 주기 통합 민관합작(PPP) 프로젝트 개발, △6대 중점 분야에 대한 현지 투자정보 제공, △MDCP 및 주요 공여국 기업 컨소시엄을 활용한 투자위험 완화, △폴란드 등 현지 거점국가 협력, △우크라이나와의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 강화라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함. - 전황의 불확실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서방 기업은 이미 전후 재건 기회를 포착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전쟁 종식 후 대규모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정부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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