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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석 (기타기관)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5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51 - 2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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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해석에 대하여는 종래 여러 논란이 있었다. 특히 재판실무에서의 법적용과 기존 판례의 법리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고 이는 사법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대상판결은 양자의 괴리를 메우고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개념을 새로 정립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취지에 반대하며 종래 판례의 입장을 고수하는 별개의견이 있고, 사실상 별개의견에 동조하는 보충의견1도 피력되었다. 반면 보충의견2와 보충의견3은 다수의견의 취지를 옹호하며, 별개의견 및 보충의견1에 대한 비판을 개진하고 있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은, 다양한 견해가 서로 대립하면서 보다 나은 결론을 탐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모델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대상판결로 인해 강제추행죄와 성범죄에 대한 다수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상판결은 여러 가지의 쟁점 중 한 가지를 정리했을 뿐이며, 강제추행죄와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명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앞으로의 탐구 과제로는 전원합의체의 각 의견들에 어떤 내용상 한계가 있는 것인지, 기존의 폭행・협박 유형론은 유지될 것인지, 대상판결을 강간죄 등 다른 성범죄에 적용할 것인지, 기습추행과 본 판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이다. 아울러 판결 외적으로는 이후의 성범죄 판결은 어떤 관점에서 내려져야 할 것인지, 바람직한 성범죄 입법론은 어떠한 것인지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강제추행죄 #폭행・협박 #별개의견 #보충의견 #기습추행 #Indecent Act by Compulsion #Violence and Intimidation #Separate Opinion #Concurring Opinion #Sudden Mol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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