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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엽 (성균관대학교 국정평가연구소) 이용모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65 - 8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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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세지원 정책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혁신 성과와 재무 성과로 구분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기업혁신조사(KIS: Korean Innovation Survey) 응답 결과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 수혜 경험과 코로나 19로 인한 일시적 조세 수혜 경험은 혁신 성과에는영향을 미치나, 재무 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또한, R&D로 한정된조세지원 수혜는 혁신성과와 재무성과 어느 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그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수도권 소재 여부, 상장 여부, 임직원 수는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변수들은 재무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영 기간은 혁신성과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세지원 정책의 중요성과 규모를 감안할 때, 조세지원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
#조세지원 #R& #D 정책 #혁신성과 #성향점수매칭 #Tax Support #R& #D Policies #Innovation Performance #Propensity Scor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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