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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화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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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금불평등에 미친 주요 행위자들의 영향을 지난 20년 동안의 자료를 통해 분석, 비교하였다. 특히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로서 상품시장에서의 대기업과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조합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임금 효과를 둘러싼 논쟁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두 가지를 주요하게 염두에 두었다. 첫 번째는 임금이 다양한 요인과 경로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구조화한 뒤에, 이 모형 안에서 임금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경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임금은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기별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을 통해 노조의 임금불평등 완화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득분위별 노조의 임금 효과는 저임금 노동자, 고임금 노동자보다는 중간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역U자 모양으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었으며, 시기별로 다른 모양을 띠고 있었다. 특히 2017년 이후 노조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두드러졌다. 반면 대기업의 임금 효과는 고임금 노동자일수록 크게 나타나는 우상향 직선 모양으로서 임금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비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시장에서의 불평등한 가치 배분을 개선시키는 것이 임금불평등 완화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노조의 임금불평등 완화 효과가 최근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해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조의 과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다. 사업체 간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노동조합은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최근 나타난 노조의 임금불평등 완화 효과가 이후에도 지속될지도 확언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이 임금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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