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에 관한 공법적 고찰

황의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의관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98 - 433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기능하는 연방준비제도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고 공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법제적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제2장은 연방준비제도에 관한 연혁적 연구를 수행한다. 연방준비제도가 어떠한 정치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제도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13년 연방준비제도법의 입법과정, 제정 이후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한다. 제3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3개 주요 기관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대하여 고찰한다. 연방준비제도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각 기관의 구성·운영방식, 역할과 주요 권한을 법령과 문헌자료를 통해 고찰한다. 특히 기관의 조직방식과 연방준비제도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4장은 연방준비제도에 관한 공법적 분석을 통해 법적 특성을 도출한다. 공법적 분석은 연방준비제도에 관한 법제를 대상으로 주요 기관의 구성과 권한 배분, 조직방식에 초점을 둔 법적 분석을 의미한다. 이에, 연방준비제도의 분산형 구조와 독립성, 통화정책의 목표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의 법적 성격을 쟁점으로 논의한다. 분산형 구조와 독립성, 연방준비은행의 법적 성격은 주로 조직법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고 통화정책의 목표 규정에 대한 분석은 중앙은행의 핵심적 기능에 대한 법제와 이의 해석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결정 기관으로서 독립행정청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설치하고 미국정부와 별개의 법인인 연방준비은행을 집행기관으로 설립하고, 이 둘로 구성된 통화정책 기관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독립행정청으로 설치한 분산형 구조임을 분석한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의 법적 성격을 판례와 법률 규정을 분석하여 사법인이 아닌 공법인임을 도출한다. 마지막 제5장은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연방준비제도의 법적 특성이 가지는 의미를 논의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which functions as the central bank of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 it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to derive its legal characteristics. To this aim, Chapter 2 conducts a historical study on the Federal Reserve System. It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U.S. central banking system to understand the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under which the Federal Reserve System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In addition, it examin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Federal Reserve Act of 1913, which established the Federal Reserve System, and briefly summarize the major amendments and background since the Act enactment. Chapter 3 examines the three major institution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the Board of the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the Federal Reserve Banks, and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To this purpose, this article studies an overview of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nd examine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method of each institution, as well as its role and major authority in the Federal Reserve System, through related laws and literature. In particular, this article reviews the organization of the institution and the legislation regarding its status and role within the Federal Reserve System. And Chapter 4 derives its legal characteristics through analysis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based on this understanding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In this article, public law analysis refers to a legal analysis that focuses on the composition of major institutions, distribution of authority, and organizational method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ccordingly, the issues discussed include the decentralized structure and independence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the goals of monetary policy, and the legal nature of the Federal Reserve Bank. The decentralized structure, independence, and legal nature of the Federal Reserve Bank main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al law aspect, and the analysis of the goal provision of monetary policy examines the legal system and interpretation of the core functions of the central bank. Through this analysis, the Federal Reserve System established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U.S. government, as a policy-making institution, and the Federal Reserve Bank, a separate corporation from the U.S. government, as an executive institution, and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a monetary policy institution composed of these two. It was analyzed that it was a decentralized structur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And, by analyzing the precedents of the Circuit Court of Appeals and the provisions of related laws, the legal nature of the Federal Reserve Bank was determined to be a public legal entity, not a private legal entity. Finally, Chapter 5 is a conclusion that summarizes the main points of this study and the meaning of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준비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독립행정청 #공법인 #통화정책의 목표 #Central Bank #Federal Reserve System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Federal Reserve Bank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Bank of Korea #Monetary Policy Board #Independent Agency #Public Legal Entity #Goals for Monetary Polic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