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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89 - 22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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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경쟁법 관련 판결 중 9개를 평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판결들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유형은,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1건), 불공정거래행위(1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1건)와 하도급법 위반행위(5건) 및 약관규제법 위반행위(1건)로 다양하다.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는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사상 최대의 1조 30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된 퀄컴 II 사건, 항만근로자 노동조합의 사업자성 등이 다루어진 사업활동방해 사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가 문제된 태광 사건을 다루었다. 하도급법 위반사건들에서는 벌점부과 및 입찰자격제한 등의 처분성 인정 여부, 회사분할과 관련된 위반행위와 벌점 효과의 승계 등 행정법상의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그 외에 약관규제법 영역에서는 부킹닷컴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를 숙박계약의 고객에 대한 약관의 제안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록 깊이 있는 분석은 하지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대상 판결들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업자성 #하도급법 #벌점제도 #약관규제 #Abuse of Market Dominance #Concept of a Business Operator #Subcontracting Act #Penalty Score System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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