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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의 범위 : 대상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저스티스
2017 .02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소고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사법
2021 .01
중국 민·상사 계약의 해지 관련 법률제도에 대한 소고
경영법률
2017 .07
미국 국가계약법상 임의해지와 신뢰이익 배상
재산법연구
2021 .08
계속적 계약의 종료와 그 제한가능성
비교사법
2018 .02
영국법상 정부계약과 법치주의
일감법학
2015 .01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공익(公益)을 위한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2017 .01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
사법
2018 .01
일본 민법상의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와 수임인의 이익에 관한 고찰
국제거래와 법
2023 .07
스마트 계약 성립의 계약법적 정합성에 관한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01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일감부동산법학
2020 .01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재산법연구
2019 .01
‘계약수정권’에 대한 민법과 판례의 태도
비교사법
2024 .08
무역거래에서 스마트계약의 법적 고찰
통상정보연구
2019 .09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계약 법리의 재구성
공법연구
2020 .02
관계적 계약이론을 적용한 CISG 조항 해석과 중국의 판결례 분석 : 상호성-유연성 규범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2018 .12
금융거래계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고전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2015 .05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의 구조와 그 특징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2021 .08
신종계약의 법적 규율
재산법연구
2019 .01
공법상 계약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제
202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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