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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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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여주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83 - 2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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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발맞춰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을위한 지원 정책을 통해 내⋅외국인 간의 융합⋅공존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의 현행 정책과 자치경찰제도 하의 외사경찰 기능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해체이론의 관점에서 내⋅외국인의 평화로운 공존과 사회 통합 및 치안 확보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관련 문헌 및 연구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외국인 지원 통합관리 부처 지정/신설, 사회 통합 및 사회적 연결망 강화, 외사경찰의 조직 개편과 지역 사회 경찰 활동 강화, 외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내⋅ 외국인 공동체 치안 활동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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