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자의 수익인식 시점 및 수행의무 식별에 관한 연구:  감독지침 이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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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아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41 - 1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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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 거래는 거래자체와 기술적 복잡성, 관련 법규 및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발행자가 수익을 언제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2023년말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제시한 이후에도 가상자산 발행자의 수행의무식별과수행의무 완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금융당국의 감독지침 이후에도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가상자산 발행자들이 수행 의무 완료 이후에도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실무에서는 여전히 수익 인식에 시점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수행의무 확인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가상자산 발행자 수행의무의 식별과 계약의 성격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수익인식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국내 발행사들의 공시행태 및 지침 이후 의견을 인터뷰한 결과를 제시하고, 국내 다른 산업의 수익인식 회계처리 기준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수행의무가 완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더 이상 수익인식을 무기한 지연하지 않고 회계기준에 근거해서 경제적 실질이 왜곡되지않게 하며 발생기준 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고 적시성있는 목적적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생원가 범위내에서라도 수익인식을 가능하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 발행자 수행의무 확인과 수익인식 회계처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습자 및 잠재적 투자자를 위한 교육자료와 가상자산 발행업 종사자와 외부감사인을 위한 실무지침 참고자료로써 기능하고, 나아가 가상자산업계의 시의적절한 수익인식 회계처리를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가상자산 발행자 인터뷰를 통하여 실제 가상자산 발행자의 수익인식이슈를 심도있게 다루었다는 공헌점이 있다.

The issuance of digital assets presents significant uncertainties regarding the timing and method of revenue recognition due to the intrinsic and technical complexities of these transactions, as well as the evolving legal and regulatory landscape. Despite the financial authorities' issuance of the “Supervisory Guidelines for Accounting Treatment of Digital Assets” in late 2023, clear criteria for identifying and determining the completion of issuers' performance obligations remain lacking. This study addresses the ongoing lack of consensus on revenue recognition timing, which has resulted in practical challenges for issuers, including delays in revenue recognition even after fulfilling performance obligations. We explore the difficulties and issues in identifying performance obliga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contract nature and performance obligations of digital asset issuers. Additionally, we review international cases related to revenue recognition by digital asset issuers, present disclosure practices, and post-guideline opinions of domestic issuers through interviews, and provide an in-depth analysis of revenue recognition accounting standards in other domestic industries. The study proposes a solution to allow for revenue recognition within the cost incurred, even if the results of performance obligations cannot be reasonably measured, to prevent indefinite delays and ensure economic substance is not distorted while achieving the objectives of accrual accounting. This research serves as an educational resource for learners and potential investors, offering practical guidance for industry practitioners and external auditors,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imely and appropriate revenue recognition accounting in the digital asset industry. Additionally, it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field by deeply exploring the revenue recognition issues of digital asset issuers through interviews, an area previously underexplored.

#가상자산 발행자 #수행의무 #수익인식 #백서 #내부통제 #digital asset issuer #performance obligation #revenue recognition #whitepaper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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