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원일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87 - 21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혼인과 가족 공동체는 개인의 사적인, 사회적인 실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단위로서, 동시에 법제도로서 입법자의 형성을 통해 확정된다. 이로써 혼인과 가족제도는 한 사회의 법제도적, 문화사적 산물로서, 당대의 사회철학적 가치판단을 구현하며, 이는 헌법규범 및 그 가치체계에 반영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자, 제도보장, 공사법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복합적인 규범구조로 발전되었으며, 나아가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구체화한 차별금지명령의 근거가 된다. 한편, 혼인과 가족제도는 사회변화의 밀접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이에 대한 헌법적인 고찰은 곧 사회변화와 헌법의 관계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혼인과 가족법제는 각 발전단계마다 변화를 촉진시키거나 지체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타협의 결과이다. 일정한 사회변화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적 공감대 변화로 이어질 경우 헌법과 헌법재판은 어떠한 규범적인 수단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본고는 전형적인 혼인 및 가족제도가 점차 다원화된 생활형태에 의해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의 핵심규범인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범적 의미를 사회변화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일어나는 사회변화와 헌법의 관계성,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범구조 속에서 도출되는 의미 및 헌법 제36조 제1항과 다른 헌법규범과의 관계성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혼인과 가족제도의 헌법상 보장 #헌법 제36조 제1항 #독일 기본법 제6조 제1항 #제도보장 #기본권 강화효력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