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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온유 (연세대학교) 이정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17 - 15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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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관리 실패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제시한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미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이어받아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안전하다는 사회적 통념을 뒤엎고 국제 기준에 맞춰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미 쇠고기 수입 이슈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한미 FTA와 연계되어 정치화 수준이 높았고, 국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여 갈등 수준 역시 높았다. Matland(1995)의 상황론에 의하면 이러한 조건에서 정부의 정책활동은 무엇보다도 정책 지지와 정당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이는 소위 ‘정치적 관리’의 성공적 실행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활용하여 ①고품질 정책 및 협상 대안 마련, ②시기의 적절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③정책 이해와 수용성 제고 등 본 사례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로 이명박 정부 정책활동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각 과제의 요구사항과 실제 정책활동 간 확인된 일련의 간극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입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 불안, 오해, 불만을 증폭하였고, 이는 촛불집회 점화의 단초로 작용하였다. 본 사례 연구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정책추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치적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가운데, 각 상황에 부합하는 ‘정치적 관리’ 전략을 기획･실천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능력을 강조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완화 #촛불집회 #정책관리 #정치적 관리 #Deregulation of US beef imports #Candlelight vigils #Policy management #Politic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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