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의 인정 근거로서 민법 제217조에 대한 고찰

박융겸; 김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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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융겸 (충북대학교) 김판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49 - 2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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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달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토양오염, 폐기물에 따른 오염 등 환경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로 여겨진다. 환경침해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구제방법은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는 한번 발생하면 원상태로의 회복하기 어렵고, 만약 회복을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환경침해 문제에서는 사후적인 구제보다도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 환경침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인정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유지청구(留止請求)’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지청구는 적극적･예방적･사전적 구제 방법이라는 점에서 사후적 구제 방법인 손해배상과 차이가 있으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인정될 필요가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환경침해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지청구가인정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법체계 내에는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현행법, 특히 민법상의 규정을 유추 또는 원용하여 유지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학설과 판례는 환경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구제 수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석론을 통해 유지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유지청구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의 근거에 관한 종전의 견해 및 각 견해의 타당성에 관하여 살펴본 후 민법 제217조가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As society develops and becomes more complex,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infringement activities such as soil pollution and waste pollution is increasing. Environmental issues are considered an important key to determining our future. In the case of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infringement, the first and foremost remedy is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afterwards. However, once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infringement occurs, it is difficult to recover to its original state, and even if it is recovered, it is bound to take a lot of time and money. For this reason, proactive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follow-up relief in environmental infringement problems. Generally, an “injunction” is presented as a preventive remedy against environmental infringement. An injunction is the right to demand a certain action or inaction from the perpetrator when damage is occurring or is likely to occur due to environmental infringement. However, since it entails the prohibition of certain acts, it can excessively restrict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rpetrator. Therefore, a clear legal basis is necessary to recognize an injunction. There are various conflicting views on the legal basis for recognizing an injunction, including the perspective that it is based on right to claim real rights, the perspective that it is based on environmental rights, and the perspective that it is based on personal rights. Supreme Court considers right to claim real rights as the basis for an injunction. The prevailing view also considers right to claim real rights as the basis for an injunction. It is a general interpretation of civil law that Article 217 of the Civil Code cannot serve as the basis for an injunction against environmental infringement, given that it is a regulation established with reference to Article 906 of the German Civil Code and pertains to neighborly relations. Article 217 of the Civil Code imposes an active duty on landowners to prevent infringing activities.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906 of the German Civil Code, which is structured to limit the scope of the victim’s right to demand the removal of interference, should not be directly applied. Article 217 of the Civil Code provides a limited description of types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and imposes a duty on landowners to prevent infringing activitie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Article 217 of the Civil Code from a new perspective, departing from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환경침해 #유지청구 #인정근거 #민법 제217조 #생활방해 #물권적청구권 #Environmental infringement #Claim for injunction #Basis for recognition #Article 217 of the civil act #Immission #Right to claim re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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