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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우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웰니스학회 한국웰니스학회지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99 - 206 (8page)
DOI
10.21097/ksw.2024.11.19.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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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건강정책과 사회신용시스템이 결합된 후난성의 《의료보장 신용관리 방안》을 통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국민 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였다. 중국은 2014년 사회신용시스템 도입과 2016년 《건강중국2030》 계획을 통해 건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 모델을 구축하려 하였으며, 후난성의 의료보장 신용관리 방안은 이 두 정책의 통합적 운영 모델로 평가된다. 문헌과 정책 문서 분석을 통해 이 제도가 신용 점수를 활용해 의료 자원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신용 점수에 따른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불평등,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시스템 운영의 복잡성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며, 후난성 모델의 전국 확산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중국 전역에서 건강관리와 사회신용시스템의 통합 운영을 위한 정책적 기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Hunan Province #China's Health policy #Social credit system #Medical Credit Management #후난성 #건강정책 #사회신용시스템 #의료보장 신용관리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중국의 건강정책과 사회신용시스템
Ⅳ. 후난성 의료보장 신용관리방안의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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