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의 마약류 범죄 대응에 대한 연구

박웅신

doi:10.30833/LTPR.2024.11.12.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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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신 (경남정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83 - 204 (22page)

DOI: 10.30833/LTPR.2024.11.12.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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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이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마약류라는 방대한 범위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를 고민하자면 우선 회의적인 결과밖에 나올 수 없다. 이러한 공간에서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은 국가 수사기관의 과도한 인원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 필연적이며, 그에 따른 효과의 불충분성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를 고려할 때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의 확산방지는 국가의 형사처벌 및 수사권을 1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형사법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발생한 마약 범죄자에 대해 투입되어야 하는 제한된 한정된 수사역량을 최소화하고, 마약범죄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오히려 비례성의 원칙에 더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크웹상 마약류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은 매우 간단한 방안에 대해서만 제시한 것이다. 이 외에도 다크웹과 마약의 국제성을 고려할 때 역내 국가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조화도 필요하며, 다크웹상에서 취득한 정보의 무결성 등을 검증하고 이를 법정에서 현출하기 위한 절차적 방법론도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마약류의 확산 방지 및 처벌을 한다는 것은 다크웹에 대한 끊임없는 수사인력의 투입인데 이는 국가의 한정된 수사 자원의 편 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크웹과 마약이라는 광범위한 영역과 광범위한 대상의 규제에는 수사기관이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사전적 예방은 민간영역에서, 사후적 대응은 수사기관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크웹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우리 사회의 범죄라는 독버섯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함은 물론이다.

If we were to wonder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to prevent a vast range of crimes such as drugs in the huge space called the dark web, we could only get skeptical results. Preventing such crimes in such a space inevitably requires excessive manpower and budget from national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nsidering the insufficiency of the resulting effects and concerns about violations of citizens' basic rights, it is difficult to satisf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it is expected to be difficul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ly on non-criminal legal means to prevent the spread of drug crimes, rather than primarily using the state's criminal punishment and investigative powers. This is because a plan that minimizes the limited investigative capacity that must be devoted to drug criminals who have already occurred and minimizes violations of citizens' basic rights through drug crimes may be mor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course,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preventing drugs on the dark web presented in this study are only presented as very simple measure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nature of the dark web and drugs,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the criminal laws and criminal procedure laws of countries in the region, and a procedural methodology will be needed to verify the integrity of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dark web and present it in court. In addition, preventing and punishing the spread of drugs occurring on the dark web requires constant investment of investigative personnel into the dark web, which may lead to bias in the country's limited investigative resources. Therefore, it is realistic to move away from the perspective that investigative agencies take priority in regulating a wide range of targets and areas such as the dark web and drugs, and that proactive prevention should be handled by the private sector and reactive responses should be handled by investigative agencies. Furthermore, of course, we must constantly think about how the special space called the dark web will affect the poisonous mushroom called crime in our society.

#다크웹 #딥웹 #마약류 거래 #통제배달기법 #darkweb #deepweb #drug dealing #controlled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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