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법적 거버넌스와 사법의 역할

김상진

doi:10.30833/LTPR.2024.11.12.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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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진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277 - 322 (46page)

DOI: 10.30833/LTPR.2024.11.12.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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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높은 도시구축을 지향한 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집약화된 도시공간에서 도시생활이나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이용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단순히 효율적 공간 이용만이 아닌, 공간의 다양한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도시공간을 어떠한 장치를 이용해, 폭주하는 목적이나 용도, 시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소로 전환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공적 물건을 당초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도 활용해 가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물의 이용에 있어서, 공물 관리자는 관리하는 공물을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지금까지의 목적 외에서의 이용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자가 가지는 자원이나 노하우를 이용해 시민의 요구에 대응한 가변적인 공간이용과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향후 과제가 되는 도시공간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 공적인 물건의 관리에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사용의 용도나 공간영역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킴으로써, 정부(공물 관리자), 시민, 사업자의 3자 모두에게 win-win-win의 관계가 성립하는 도시공간의 새로운 이용·활용 정책 즉, 가변적 이용의 본래의 자세 및 실현시키는 수법, 제도를 검토하고,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본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도시와 국토계획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한다. 도시와 국토계획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보완적인 세 가지 측면인 ‘사회개발과 포괄,’ ‘지속적인 경제성장,’ ‘환경보호와 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상승적인 형태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확약과 도시와 국토계획의 프로세스에 종사해야 하는 관계자 전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나 도시계획 전문가와 그 관련조직에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도시와 국토계획은 현재 및 미래 사회 모든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도시개발의 비용이나 기회,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실현해서, 특히 모든 것을 포섭해서 일체감이 풍부한 사회의 추진을 확실히 해야 한다. 다음은 도시와 국토계획은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투자이다. 또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화유산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 국제화를 추진하며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파악하여 거버넌스에 포함시키는 것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As urban development projects aimed at building high-density cities are promoted, demands for the use of space necessary for urban life and activities in concentrated urban spaces are diversifying. Rather than simply efficient use of space, a variety of ways to utilize space are required.
It is conceivable to examine efficient land use methods that transform urban space into a place that can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increasing purpose, use, and time using any device. Among them, one can think of using public objects for purposes other than their original purpose. For example, in the use of tribute, the tribute manager responds to the needs of citizens by using the resources and know-how of the business operator by allowing the tribute to be managed to be used and utilized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for which it was previously designed according to the various needs of citizens
Variable space use and services must be provided to citizens. By creating this relationship, it was thought that there would be advantages in the management of public objects, including the maintenance of urban space, which will be a future task. In this way, by freely changing the purpose of use or spatial area, a new use and utilization policy of urban space that establishes a win-win-win relationship for all three parties - the government (public property manager), citizens, and businesses - is being implemented, that is, variable use policy. This study was attempted with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original attitude of use, methods and systems for realizing it, and presenting its possibilities.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various forms. City and national land planning must be closely linked to the three complementary aspec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and inclusion,’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To integrate these three aspects in a synergistic fashion, there is a need to make political commitments and involve all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 process.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roles expected of civic groups, urban planning experts, and related organizations. First of all, the primary purpose of city and national land planning is to improve the living standards and working environment of all people in present and future society. In addition, we realize fair distribution of the costs, opportunities, and benefits of urban development, and ensure the promotion of a society with a sense of unity, especially with rich inclusiveness. Next, city and national land planning is an essential investment for the future. It is also an essential conditio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promoting internationalization that respects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diversity, and identifying the needs of various groups.

#국토계획 #도시공간 #경제성장 #환경보호 #문화유산 #national land planning #urban space #economic growth #environmental protection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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