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담배소비세제 비교 및 발전방안 - 일본·미국·캐나다의 담배세제 비교를 중심으로 -

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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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우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481 - 5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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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담배소비세의 기본적 범위와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의 담배소비세제와 비교하는 한편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된 담배세제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연구 배경: 한국은 지난 1989년 지방세 세목으로 담배판매세를 폐지하고 담배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지방세 단일 세목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담배소비세와 관련한 이상의 배경 속에서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본 세목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인식과 목적 대상, 세율 및 그 범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만큼 공평과세의 원칙에 맞추어 복잡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속도에 비해 조세정책 변화속도는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세의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 연구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담배세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세제현황을 비교하였으며 전망 및 제언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과학연구 방법 중 문헌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행 「지방세법」상의 담배소비세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세제 현황과 비교하였다.
·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담배의 종류를 구분하여 세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규정하고 과세하고 있는데, 원친적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담배 종류가 늘어갈수록 이에 대한 과세정책 또한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배가 일반식품이 아니라 국민의 일부가 기호하는 제품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세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여 공평한 과세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국제사회의 법제 변화와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 국민의식 및 세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가 누적적으로 잘 수집될 경우에 시장 상황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법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최소 5년 단위의 법제 현행화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 Research topics: This study examines the basic scope and procedure of tobacco consumption tax in Korea, compares it with each country's tobacco consumption tax system, and examines the direction of the tobacco tax system with a new direction.
· Background of the study: Korea abolished the tobacco sales tax as a local tax in 1989 and introduced the tobacco consumption tax, designating it as a single local tax. In the background of the tobacco consumption tax, this tax item, which has a history of more than 100 years, is changing very rapidly in its recognition, purpose, tax rate, and scope as of the current time, and is changing in a complex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as much as the speed of change, but the speed of change in tax policy is not responding in a timely manner compared to the speed of development of technology, so it is an important issue how to respond from the perspective of taxation in the future.
· Differences from previous studies: This study compared the tax status of other countries introducing tobacco taxes, such as Japa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tried to analyze current problems through forecasts and suggestions and find countermeasures.
· Research Method: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basic legal contents of the tobacco consumption tax system under the current local tax law in Korea, focusing on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among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and compared it with the tax status of other countries.
· The results of the study: In Korea, tax rates are stipulated, stipulated, and taxed differently by classifying the types of cigarettes, and it seems that as the number of new types of cigarettes increases in line with the trend of the times, the taxation policy is also well dealt with. Since cigarettes have a strong characteristic as a product favored by some of the people, rather than as a general food, discussions on fair taxation are expected to be constantly raised.
· Contributions and expected effects: A long-term plan is needed to comprehensively compare and review changes in international legal systems, market conditions and technology levels, public consciousness, and tax levels, and if such information is accumulated and well collected, I think it will be Korea's tax legislation that responds quickly to market conditions. Along with continuous research,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legislation at least every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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