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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문갑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589 - 6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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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본 연구는 중소유통업과 재래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점포의 진입 및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논의했다는 점은 정부 지자체에게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연구 배경: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유통산업 규제정책이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연구자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규제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효과 분석은 유통기업의 효율성, 소비자 후생, 국가 사회․경제적 영향의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특히 선행연구 분석 결과, 지자체․정부의 영업규제 정책이 대형마트와 SSM 그리고 중소유통업체 및 거래업체 그리고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제인식을 토대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유통산업 규제정책이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연구자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규제정책 효과를 파악하였다.
· 연구결과: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보면 대형할인점과 SSM의 영업시간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 전환율이 타 업태로 비중이 상당히 있었고, 영업시간 규제로 인하여 소비활동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내 유통산업 규제정책 효과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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