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에 관한 헌법적 검토와 법제 개선 방향

류성진

doi:10.31779/plj.25.4.2024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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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성진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75 - 201 (27page)

DOI: 10.31779/plj.25.4.2024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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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정보수집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문제가 단지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헌법상 기본적 인권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 · 사회적 · 법제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오늘날 디지털 기기의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의 격차로 인한 고령층의 정보불평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적 접근의 불균등 차원을 넘어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고령층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정보접근권은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필수적 전제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1조와 제34조의 평등원칙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 사회적 · 법제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기본적 인권으로서 정보접근권은 국가의 소극적 침해금지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 실현을 위한 지원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정보방해제거청구권과 정보격차해소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디지털 기기의 보편적 설계를 통해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술적 · 사회적 방안을 검토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현행 법제의 체계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요청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층의 정보 접근 불평등이 단순한 개인적 불편이 아닌 사회적 차별과 정치 · 경제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상 부여받은 국가의 기본권 실현의무 이행으로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기반으로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problem of the elderly who have difficulty collect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through digital devices is not just a personal inconvenience, but a fundamental human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d discusses technical, social, and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it. Today's information inequality among the elderly due to disparities in access to and use of digital devices, the so-called digital information divide, goes beyond mere unequal access to technology and leads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nequality, which risks deepening 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of the elderly. Therefore, since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of freedom of expression under our constitution, the right of older people to demand the closure of the digital divide should be recognized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that can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right to a dignified life under Articles 11 and 34 of the Constitu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caused by the digital information gap among the elderly and suggests technical, social, and legal solutions to resolve them. In particular, it argues that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includes not only the state's obligation to passively prevent infringement but also its obligation to actively support its realization, and that the right to remove information obstacles and the right to eliminate information gaps should be recognized for practical guarantees. It also examines technical and social measures, such as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for the elderly through universal design of digital devices, and points out that the current legal framework, such as the Basic Act on Intelligent Informationization, has limitations in addressing the digital divide among the elderly, and calls for more specific and effective legal improvements.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inequality in information access among the elderly is not just a personal inconvenience, but can lead to social discrimination and political and economic exclusion, and that a comprehensive and sustained policy response is needed to address it as a fulfillment of the state's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realize fundamental rights. It emphasizes that an inclusive social environment where all members of the digital society can have equal opportunities and lead a dignified life can be built based on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information access.

#디지털 격차 #고령화 사회 #정보불평등 #정보접근권 #디지털 포용 #Digital Divide #Aging Society #Information Inequality #Right to Access Information #Digital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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