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우석균

doi:10.18207/criso.2024..144.152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4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52 - 176 (25page)

DOI: 10.18207/criso.2024..144.152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은 이 정책이 그 일부로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함께 분석할 때 보다 정확하고 전체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없고, 이미 실패한 의료 수가 조정 정책이 중심이어서, 목표로 내세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의 목표를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재정절감으로 내세우고 있고 실손 의료보험을 제도화된 보충보험으로 만들자는 방안을 내세운다. 그 실행계획으로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민영보험 기업들이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에 간섭할 수 있는 민영보험-의료기관 직접 계약제를 포함한다. 이는 1970년대 미국 닉슨 행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유사한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그 규모가 원래 논의되던 500명 내외의 증원 수가 2024년 총선 시기에 심지어 보건복지부의 건의조차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2000명 증원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의 파업을 불러올 것이 예상 가능했던 2000명 증원 정책은 총선용 정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의대 증원 방안에 공공, 지역의료 의무 복무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적·지역적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대폭 높이고 의료인력을 공공적으로 양성하는 의료체계 변환이 필요하며, 의료민영화 반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The policy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school students can be analyzed more accurately and holistically when analyzed together with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s “medical reform” policy, of which this policy is a part.
Specifically, the “essential medical package” of the Yoon Seok-yeol admin- istration, which includes an expansion of the medical school capacity, is far from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healthcare and “essential medical care” that it has set as its goal, as it has no plan to expand public healthcare and is centered on the failed medical fee adjustment policy. The “Second National Health Insurance Comprehensive Plan” sets the goal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reducing costs, not strengthening coverage, and proposes to make the indemnity medical insurance a systemized supplementary insur- ance. The “First Action Plan for Medical Reform,” announced as an action plan, includes a direct contract system between private insurance companies and medical institutions that allows private insurance companies to interfere with the medical treatment provided by medical institutions. This is similar to the medical privatization policy of the Nixon’s in the 1970s.
The policy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school students was originally discussed to increase the number by around 500, but it seems that President Yoon Seok-yeol decided to increase the number by 2000 directly, even ignoring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uring the 2024 general election. The policy to increase the number of doctors by 2000, which was expected to lead to a strike by doctors, was likely a political ploy for the general 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plan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schools did not include a mandatory public and regional medical service.
In order to increase economic and regional accessibility to medical care and create a democratic and equal medical system, it is necessary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proportion of public healthcare and transform the healthcare system to publicly train medical personnel, and there is a need for labor and social movements to oppose the privatization of healthcare and strengthen public healthcare.

#의대 정원 증원 #총선 정략 #의료민영화 #의료비용 절감 #긴축 #의사 파업 #사회운동 #increasing the number of medical school students #election tactic #healthcare privatization #healthcare cost savings #austerity #doctor strikes #social movemen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우석균

소속기관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TOP 5%

논문수 38 이용수 11,48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정원

우봉식 의료정책포럼 2023 .11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 의대증원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우석균 의료와사회 2024 .10

2024년 의사파업의 윤리, 비판과 성찰

정유석 의료정책포럼 2024 .10

[현황]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쟁점 5가지

김영은 나라경제 2024 .04

“2000명 증원하면 지옥 시작?” 의대 정원 둘러싼 쟁점

김영은 , 윤소희 한경BUSINESS 202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10682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