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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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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잦은 이직’이 제도적 관계(사회정책, 노동시장정책)안에서 어떻게 조직화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발생시킨 지배론적 담론을 살펴보는데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직의 원인을 인간관계나 직무만족, 근로조건과 같은 개인이나 조직차원에서 찾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불안정 노동이 어떤 시퀀스를 통해 이직이 발생하는지를 제도적 문화기술지 방법으로 풀어냈다.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심층인터뷰, 장기요양시설에서의 현장관찰, 제도적 텍스트 등이다. 연구결과, 장기요양정책이 근로기준법과 부정합하여 요양보호사는 과도한 업무량을 감내하면서 이직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지 않았지만, 몸이 아파도 휴직제를 쓸 수 없어 퇴직을 종용당하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실직적인 재분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시장화정책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과 결합되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고용보험제도, 퇴직금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오히려 이직을 유도하는 정책이 되기도 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재취업은 삶을 지탱할만큼의 노동조건과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노동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받은 실업급여로 노동과정에서 축난 몸을 스스로 재활시키고 일터로 복귀하는 과정(return to work)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자유화 전략, 소비자 선택모델, 신공공관리론에 근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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