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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2
- 수록면
- 125 - 151 (27page)
- DOI
- 10.15235/jir.2024.12.27.4.12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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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반도체 산업 정책이 외주화에 의한 국제적인 수평적 분업화에서 반도체 제반 시설의 내재화로 전환한 원인을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반도체 공급망의 단절에 대비하려는 정치적·안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대중 수출 통제와 반도체 동맹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억제하고, 가드레일 조항을 근거로 반도체 생산 공정의 자국으로의 이전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의 내재화 정책은 미･중 간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보다 동아시아 안보 불안에 의한 반도체 공급망의 붕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선제적 대응의 결과임을 규명한다.
분석 결과,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대중 수출 통제와 반도체 동맹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억제하고, 가드레일 조항을 근거로 반도체 생산 공정의 자국으로의 이전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의 내재화 정책은 미･중 간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보다 동아시아 안보 불안에 의한 반도체 공급망의 붕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선제적 대응의 결과임을 규명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반도체와 기존의 연구 동향
Ⅲ. 미국 반도체 산업 정책의 변화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
Ⅳ. 미국의 배제 전략과 중국의 대응
Ⅴ. 우리의 선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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