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에서는 수급 요건이 완화됨과 동시에 최대 지급액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수급가구 수와 총 지급액 모두 직전 연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간의 개편과 비교하였을 때 이례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개편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공급 유인과 보조금 지원을 통해 소득과 빈곤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그간의 연구에서는 제도의 노동공급 효과에 주로 주목해왔다.
본 연구는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이 빈곤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수급여부가 아닌 재산요건 충족 여부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나누어 설정하였으며, 또한 효과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세제 구조상의 점증구간과 평탄･점감구간에 위치한 가구에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추가로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로는 복지패널조사 제10~15차와 제1~15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추세를 통제한 이중차분법,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모든 추정치에서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의 빈곤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점증구간에 위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빈곤 감소 효과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한편, 평탄･점감구간에 위치한 가구에 대한 분석에서는 오히려 빈곤율과 빈곤갭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의 개편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그간의 연구에서는 제도의 노동공급 효과에 주로 주목해왔다.
본 연구는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이 빈곤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수급여부가 아닌 재산요건 충족 여부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나누어 설정하였으며, 또한 효과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세제 구조상의 점증구간과 평탄･점감구간에 위치한 가구에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추가로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로는 복지패널조사 제10~15차와 제1~15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추세를 통제한 이중차분법,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모든 추정치에서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의 빈곤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점증구간에 위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빈곤 감소 효과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한편, 평탄･점감구간에 위치한 가구에 대한 분석에서는 오히려 빈곤율과 빈곤갭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의 개편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문헌 검토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126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