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과 한국 지방자치의 의미와 과제

하민지

경남발전

2021 .0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과 의미

이병기

의정연구

2021 .01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백종인

동북아법연구

2018 .01

자치분권과 중앙-지방 균형발전의 거시적 분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권오영 ,  황은진

국가정책연구

2021 .09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국가감독의 원칙과 과제- 지방자치 시행 30년 평가를 기초로 -

김희곤

지방자치법연구

2021 .01

자치분권, 지방의회의 새 길을 찾다

최준규 ,  이지은 ,  신원득

이슈&진단

2022 .10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 회복방안에 관한 연구

고인석

법학연구

2020 .09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고인석

유럽헌법연구

2017 .01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고인석

지방자치법연구

2021 .12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기대 효과

소순창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11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법제의 변화와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권경선

법학연구

2020 .0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나민주 ,  김성기 ,  이현국 외 2명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 .10

지방의회 입법기능 제한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인석

유럽헌법연구

2020 .01

지방자치의 논리와 방향

김태영

EAI 워킹페이퍼

2017 .04

[자치분권위원회 소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울경권 공동 기획세미나_“지방자치가 온전히 활짝 꽃피도록 노력해야”

양태석

지방정부

2021 .08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강화 방안연구

고인석

법학연구

2019 .03

지방교육자치 발전 연구

나민주 ,  이수경 ,  전제상 외 3명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2017 .10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0.12.9)의 주요 내용과 발전적 비평

최진혁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2 .06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개념과 기능

송상훈 ,  신원득 ,  김동성 외 10명

정책연구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