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 기조 및 주요 정책의 변화 방향에 관한 연구

김기형

doi:10.31553/kpsr.2024.12.28.4.2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형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7 - 69 (43page)

DOI: 10.31553/kpsr.2024.12.28.4.2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그 수와 종사자 수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액, 수출액,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낮아, 실업 문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 등 국가 경제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갈등도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정권)별 중소기업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부별 중소기업정책 기조만을 정리해 보면 박정희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의 도입 및 제도화”, 전두환·노태우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김영삼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 김대중 정부는 “벤처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노무현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이명박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 활성화와 동반성장”,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 창업·성장과 상생협력”이었다. 다음에는 정부별 중소기업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의 변화를 토대로 중소기업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에 관한 제안을 하였는데, 중소기업정책 기조로는 “혁신성장과 상생협력”을 제시하였고,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선도형 강소혁신 중소기업의 중점 육성,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혁신창업 생태계의 조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중소기업 생태계의 확대 및 내실화를 제안하였다.

In Korea, SMEs occupy an absolute proportion in terms of number and number of employees, but they account for a lower or lower proportion than LEs in terms of sales, exports, and labor productivity, which is having a negativ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and causing social conflicts.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in the basic direction and major policies of SME policies by government(regime), and based on this,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change in the basic direction and major policies of SME policy. First, the basic direction of SME policies by government are as follows.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was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ME policies”, the Chun Doo-hwan government and Roh Tae-woo government wer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SMEs”, the Kim Young-sam government was “cultivation of SMEs’ self-reliance through autonomy and competition”, the Kim Dae-jung government was “fostering venture-type SMEs and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the Roh Moo-hyun government was “fostering innovative SMEs”,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as “shared growth between LEs and SMEs”, the Park Geun-hye government was “activation of startups and shared growth through the creative economy”, and the Moon Jae-in government was “innovative startups/growth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centered on Small and medium venture enterprises”. Next, based on changes in the basic direction and major policies of SME policies by government, proposals were made regarding the basic direction and major policies of SME policy. “Innovative growth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was suggested as the basic direction of SME policy, and major policy directions were proposed as focusing on fostering leading small giant innovative SMEs, the great transformation of SMEs into a digital economy, enhanc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SMEs, creating an innovative startup ecosystem and securing sustainability, and expanding and reinforcing the SME ecosystem.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기조 #중소기업 생태계 #SME Policy #SME Policy Basic Direction #SMEs Ecosyste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기형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 이용수 32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책정합성 관점에서 지역 주도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박지원 , 강태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4 .09

전두환 정권 출범 시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하태수 한국정책연구 201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