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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영 (이화여자대학교) 조정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3 - 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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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성과 측면과 운영 측면으로 나누고 각각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과 측면에서는 예산반영비율과 사업반영비율을, 운영 측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참여활동,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원 기구구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구체화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 측면은 재정건전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기구구성의 하위변수인 분과위원회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예산학교는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Participatory Budget System #Fiscal Health #Consolidated Fiscal Balanc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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