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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9 - 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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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을 부분적립방식으로, 연금지급 방식은 DB형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할 때 자동조정장치의 사용 목표는 장기적 재정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치로 기대여명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 인구통계적 변화에 따라 급여액을 조정하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였다. 기대여명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서는 재정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인구통계적 변화에 따라 급여액을 조정하였을 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안한 재정목표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재정안정 #National pension #Automatic adjustment system #Financial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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