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P&I보험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강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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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69 - 31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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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및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등의 노력으로 해운강국의 위상을 다시 되찾아나가고 있다. 이러한 한국 해운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대비하고 관리하는 해상보험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선박 운항 중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P&I(Protection and Indemnity) 보험은 해운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2000년 설립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의 경우, IG클럽에소속되어 있지 못한 한계 등으로 여전히 국내 P&I보험시장의 총 보험료기준 점유율이 약 15% 수준에 머무는 등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반면P&I보험시장에서의 대내외적 경쟁은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P&I보험에 관한 입법의 미비 및 제한으로 KP&I의 사업 확장과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KP&I뿐만 아니라 한국해운조합, IG클럽과같은 외국보험사 및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P&I보험을 국내 선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P&I보험 관련 대내․외적 시장의 변화 가운데 그동안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었던 IG클럽의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보험영업상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야할 필요성이 있고,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그간 경험 없던 P&I보험 시장에서 진출로 인하여 생길수 있는 소비자보호 차원의 여러 법적 문제들 또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KP&I의 발전을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 등의KP&I가 요청해야할 시장 확대의 요소를 점검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P&I보험 현황 및 법제를 살펴보고, 외국 보험사의 P&I 보험상품 국내영업에 관한 보험업법 쟁점,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P&I상품 판매의 법적 쟁점, KP&I의 공공적 성격의국내 선박들에 대한 P&I 보험 유치방안 및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각각 검토하였다.

After the bankruptcy of Hanjin Shipping, Korea has been working to regain its status as a leading maritime nation through efforts such as the government's establishment of the "Five-Years Plan for Maritime Industry Revival" and the creation of the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the role of marine insurance, which anticipates and manages various risks that can occur at sea, is crucial. In particular, Protection and Indemnity(P&I) insurance, which covers liability for damages to third parties caused by marine accidents during ship operations, is essential for the shipping business. However, despite its establishment in 2000, the Korea P&I Club (KP&I) has experienced stagnated growth, holding only about 15% of the domestic P&I insurance market in terms of total premium volume. This is partly due to its non-membership in the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IG Club), which limits its competitive position. Meanwhile, the internal and external competition in the P&I insurance market is intensifying, yet Korea faces significant legislative shortcomings and restrictions on P&I insurance, which constrain KP&I's business expansion and competitiveness. In Korea, not only KP&I but also the Korea Shipping Association, foreign insurers like IG Clubs, and domestic property insurance companies provide P&I insurance to Korean shipowners. Given the changes in the P&I insurance market,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insurance marketing practices of IG Clubs in the domestic market, which have been overlooked under customary practices. Additionally, the potential legal issues related to assured protection that may arise from domestic property insurers' entering the P&I insurance market, an area in which they have little experience, need to be examined. To promote the growth of KP&I, it is also important to review the elements required for market expansion, such as amendments to the Shipowners’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Club Act. From these perspective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legislation of P&I insurance in Korea, addresses the regulatory issues concerning foreign insurers' P&I insurance marketing practices in the domestic market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explores the legal challenges related to the entry of domestic property insurance companies into the P&I market, and reviews strategies for securing P&I insurance for publicly-supported vessels and strengthening KP&I’s competitiveness through legislative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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