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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윤진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99 - 2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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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금기시 현상이 하나의 국제레짐으로 작동해 온 국제체제의 풍경에서 핵무기가 국가 간 군사분쟁에서 국가 행위자들의 분쟁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왔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그것의 결과는 핵 국가 행위자들과 비핵 국가 행위자들 사이에 군사분쟁의 상호작용에 있어 각 국가 행위자들이 선택하는 적대감 수준의 분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핵무기 보유 여부가 국가 간 군사분쟁이 발생할 때 국가 행위자가 선택하는 적대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에 핵무기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개시국이 분쟁을 시작함에 있어 선택하는 적대감의 수준과 그에 따른 상대국이 선택하는 적대감 수준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테면 양국가 간 군사분쟁에서 국가 행위자들이 선택하는 적대감 수준의 분포는 개시국과 비개시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반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핵무기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개시국인 경우 군사력을 사용하는 수준의 적대감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많은 반면에 비개시국인 경우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수준의 적대감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으로 핵무기가 출현한 이래 해가 경과할수록 양국가 간 군사분쟁의 발생 횟수와 에스컬레이션 횟수가 시계열적으로 증가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에스컬레이션 비율이 감소해 온 것은 핵무기 보유 여부에 따른 매치업이 군사분쟁의 전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한다.
#핵무기 #국가 간 군사분쟁 #전쟁의 상관관계 #핵 금기시 #Nuclear Weapons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Correlates of War #Nulclear Ta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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