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등화와 형상물 표시의무와 누락 및 착오 발생시 항법적용과 책임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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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26 - 14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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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과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등화와 형상물은 해상에서 조우하는 선박들의 항법 이행을 위한 보조수단일 뿐만 아니라 관련 선박의 조우자세 및 현재의 상황을 상대 선박에게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해상질서의 유지 및 충돌방지를 위해 신중한 해기사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으로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해기사 등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및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등화나 형상물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기사 등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선박충돌과 해기사 등의 등화 및 형상물 표시의무위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등화 및 형상물 표시의무위반이 충돌사고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해기사 등에게 충돌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아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에서 정한 등화나 형상물은 다른 선박에 대해 자선의 항법상 지위와 형상, 관련되어 있는 업무 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원칙적으로 고의로 자선의 항법상 지위와 다른 항법상 지위를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착오로 자선의 항법상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특정 선박의 등화나 형상물 표시를 신뢰하고 항행한 다른 선박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위 경우에도 다른 선박이 상대 선박의 등화의 표시와 실제 항법상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은 면책될 수 없다.

Lights and shapes stipulated by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here-under, the COLREG)｣ and ｢the Korean Maritime Traffic Safety Act(here-under, the KMTSA)｣ not only serve as auxiliary means for the implementation of navigation rules for vessels encountering each other at sea, but also play a role as a means of indicating to the other vessels the encounter posture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lated vessels. Therefore, the regulations concerning lights and shapes stipulated by the COLREG and the KMTSA are mandatory provisions that must be strictly adhered to by prudent mariners to maintain maritime order and prevent collisions. If a collision occurs because mariners fail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 to display lights or shapes as stipulated by the COLREG and the KMTSA, it can be generally considered that the mariners have breached their duty of care. However, since a causal relationship must be recognized between the ship collision and the mariners failure to display lights and shapes, if the failure to display lights and shapes did not contribute to the collision, the mariners can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occurrence of the collision. Furthermore, the lights and shapes stipulated by the COLREG serve as symbols indicating the navigational status, and related works of the vessel to other ships. Therefore, in principle, legal responsibility can be imposed not only for intentionally displaying lights or shapes that indicate a different navigational status from the vessel’s actual status, but also for mistakenly displaying lights or shapes that do not correspond to the vessel’s navigational status. In such case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n principle, other vessels that navigated in reliance on the displayed lights or shapes of a particular vessel do not bear legal responsibility. Even in such cases, if the other vessel was aware that the displayed lights of the opposing vessel did not correspond to its actual navigational statu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vessel cannot be exempt from liability.

#등화 #형상물 #충돌의 위험 #항법 #등화와 형상물 표시의무 #해상교통안전법 제85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0조 #Lights #Shapes #Risk of collision #Steering and Sailing Rules #Navigation Rules #The Duty to display lights and shapes #Article 85 of the Korean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0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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