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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범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61권 제61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9 - 1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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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하고 민간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방편으로서 군무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기술 및 무기체계의 발달로 군무원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군무원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군무원 제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탐구를 통해 군무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군무원의 역할과 제도 변천을 확인해본 결과, 군무원은 일제강점기의 ‘군속’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군속’에서 ‘군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경로의존성이 확인되었다. ‘국방개혁’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군무원 규모 및 역할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효과는 미미하였다. 최근 환경변화로 군무원 역할에 대한 단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군무원의 기원을 찾고 역할과 제도의 변천 과정을 추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무원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군무원 역할의 중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군무원을 국방분야 전문가로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군무원 #문관 #군속 #변천사 #경로의존성 #Civilian Personnel #Civilian Officer #Worker in Military #Transformation #Path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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