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경기도 군·면  통폐합 논의와 계획 수립-시흥군 및 소재 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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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인문논총 제8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1 - 10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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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이 진행된 과정을 경기도의 부·군 통폐합, 그리고 시흥군의 면 통폐합 사례를 통해 규명한다. 조선총독부는 군과 면의 통폐합을 통해행정구역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재편하여 원활한 지방통치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총독부의 목표가 부·군 및 면 단위의 통폐합 계획의 진행과 함께 구체화되었던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한후대의 비판이 제기된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경기도의 부·군 통폐합 계획은 1911년10월 이후로 총독부와 경기도 사이의 논의를 거치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우선 호수와 면적의 기준에 따라 협소한 군들을 병합하고 지역의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다는방침이 정해졌으며, 이후 점차 군청 소재지의 접근성과 교통상의 조건이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면의 통폐합 계획은 강제병합 이전부터 면 경계의 정리와 재정 자립 문제가 대두되던 상황을 배경으로 추진되었다. 각 면의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에 따라 호수와면적의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실제 통폐합 내용에서는 호수의 기준만이 충족되었고 그외에 교통, 지형, 연혁, 행정상의 편의, 군 단위의 통폐합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었다. 하지만 면 통폐합 이후에도 전반적인 면의 재정은 열악하였고, 군 통폐합의 결과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어 결국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이 지형이나 실제 생활권과 괴리되어 지역사회를 해체하였다는 비판은, 당시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보다는 총독부와 도 당국 중심으로행정구역 통폐합이 결정되었던 일방적인 과정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district consolidation in 1914 through the case of gun (郡) consolidation in Gyeonggi-do, and myeon (面) consolidation in Siheung-gun. Through these events of consolidatio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ought to minimize deviations between each district and reduce costs, while reorganizing local communities to support colonial local rule. By analyzing how these goals of the Government-General took shape alongside the progress of the consolidation plan, the context in which later criticisms of the consolidation were made could be understood. The gun consolidation plan of Gyeonggi-do was embodied in the course of discussions between the Government-General and Gyeonggi-do government. At first, it was decided to merge small guns based on the criteria of population and area, and later, accessibility of the gun government office and transportation were considered important. Myeon consolidation was motivated by the need for boundary clarification and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each district. Although the criteria of population and area were set for the purpose of stabilizing the finances of each myeon, only the population criterion was met in the actual plan, and various other factors such as transportation, topography, history,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gun consolidation were considered. However, even after consolidation, the overall financial conditions of myeon were in difficulty, and complaints were raised mainly from marginalized areas as a result of the consolidation. For the Government-General, it was difficult to fully reflect the actual situation of each local area. Therefore, the criticism that the 1914 consolidation was disconnected from the terrain or daily living sphere and dismantled local communities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result of uniformly applied criteria, but as a result of the unilateral process in which the consolidation was decided by the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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