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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은 남한 사회의 정착을 위한 기초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법 체계 및 법치주의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해야 한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상당 기간 진행된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교육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법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법교육의 현황을 검토하여 한계와 개선할 점을 도출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교육 내용의 체계화, 북한이탈주민 유형에 따른 법교육 내용 다각화, 지역 정착 후 법교육 강화, 담당 기관의 유기적 협력과 전문교육 인력 양성 등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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