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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심민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7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 - 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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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영국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법제의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영국은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규범 체계와 중장기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설정된 배경과 그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적 접근을 고찰한다.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영국 정부의 주요 이행 정책 등을 분석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영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교통과 건물 부문의 혁신적인 변화를 분석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과 보조금 제공 정책, 기존 건물의 단열 성능 개선 및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도입 등은 영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전략들이다. 본 연구는 영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및 관련 법제의 발전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정책적 이니셔티브와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탄소중립 거버넌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기후변화법 #Carbon neutrality #Governance #Climate change committee #Climate change act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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