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업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부여에 관한 소고

한지영

doi:10.30582/kdps.2024.37.3.139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지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39 - 181 (43page)

DOI: 10.30582/kdps.2024.37.3.13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출판 분야에서 출판단체를 중심으로 출판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에서 불법복제가 증가하고 있고, 매체 환경도 크게 변화되면서 출판시장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저작인접권을 부여받는 음반제작자와 역할은 비슷한데 출판사업자에게는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아 형평에 반하며, 지속적으로 양질의 도서를 출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출판사업자들에게 저작인접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출판사업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부여는 국제조약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어렵다. 비교법적으로 EU CDSM 지침도 모든 출판사가 아니라, 언론출판사에 대해서만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으나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적으로 매절계약의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이때 주요 쟁점은 공정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출판권 계약 이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익을 올린 출판사업자를 상대로 저작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저작자와 출판사업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들면,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권설정에 관한 법적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판면권 또는 공공대출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과 치밀한분석 및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출판사업자가 요구하는 저작인접권 도입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국제적인 논의 상황이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출판 분야의 시장 상황, 저작자의 입장이나 이익배분 등 다양한 변수들을 총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n the field of publishing, it has been argued that neighboring rights should be given to publishers. In the digital age, publishing market has not escaped from a long recession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illegal copies online, and the role of record producers to whom neighboring rights are granted is similar to that of publishers, which is contrary to equity. However, granting neighboring rights for publishers cannot be found in international treaties as well as in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ies. Comparatively, the EU CDSM Directive only grant neighboring rights to press publishers, not all publishers, and there were discussions related to this in the U.S. and Japan, but it was finally decided not to grant neighboring rights to the work. On the other hand, in Korea's publishing sector, contracts are practically concluded in the form o f Mae- Jeol c ontract, in w hich t he m ain issue is t hat fair compensation is not properly achieved.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allows authors to claim additional compensation for publishers who have made incomparable profits after publishing rights contracts, as in German legislation.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find a way for authors and publishers to coexist. For example,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extends the legal contract period for the establishment of publishing rights may be considered. However, a careful approach, detailed analysis, and consideration are still required for typographical or public loan right. In particular, I think it is necessary to take more time for the introduction of neighboring copyrights required by publishers, and to carefully consider various variables such as the market situation in the publishing field, the position of the author, and profit distribution while watching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situation and trend.

#출판사업자 #저작인접권 #언론출판사 #CDSM 지침 #매절계약 #Publishers #Neighboring Right #Press Publishers #CDSM Directive #Mae-Jeol Con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