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 '전략적 협력' 평가와 전망

신종호; 이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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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종호 (한양대학교) 이국화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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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을 촉진 혹은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북중관계의 전개방향을 전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촉진 혹은 제약하는 요인을 세 가지 분석 수준(level)-구조적 차원, 양자관계 차원, 국내정치적 차원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차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상호 ‘전략적 신뢰’ 부족으로 대표되는 양자관계 차원의 요인과 중국의 ‘강대국’ 정체성과 북한의 ‘사실상의 핵보유국’ 정체성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적 요인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곧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더 강해질수록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높고, 북중 양자관계의 변화와 국내적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수록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제약할 가능성을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그동안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난 해결을 위해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와 ‘강대국 정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 역시 북중 ‘전략적 협력’을 자국의 소위 ‘버티기 전략’에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입장에서는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촉진 혹은 제약하는 다양한 차원의 영향요인이 한국의 대외정책에 미칠 파급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project the future trajectory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facilitate or constrain th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Xi Jinping-Kim Jong Un era. To this end, the factors that facilitate or constrain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re analyzed at three levels: structural, bilateral relations, and domestic political dimension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structural dimension, exemplified by the intensification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Russia-Ukraine war, has had the greatest impact in promoting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onversely, the factors that constrain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nclude the lack of mutual 'strategic trust' in the bilateral relations dimension and domestic factors such as China's 'great power' identity and North Korea's 'de facto nuclear state' identity. This implies that the stronger the structural factors such 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Russia-Ukraine war become, the more likely it is to promot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onversely, the more influence bilateral relations and domestic factors have, the more likely they are to constrain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onsidering that North Korea has actively utilized its geopolitical value and 'great power politics' to stabilize its regime and address economic difficultie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Kim Jong Un regime will also utilize North Korea-China 'strategic cooperation' in its so-called 'survival strategy.'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ripple effects that various factors promoting or constraining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ight have on its foreign policy.

#북중관계 #전략적 협력 #미중 전략경쟁 #상호 전략적 불신 #장기전 태세 #North Korea-China Relations #Strategic Cooperatio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trategic Trust #Long-War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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