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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선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논문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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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생성형 AI의 생성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논의는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취득과 생성 결과물의 저작물 인정 및 침해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외에도 생성형 AI를 구성하는 기술적 요소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우려를 기술하였다. 전반부에서는 대표적인 AI 활용 영역인 텍스트, 이미지, 음향/음성 부분에서의 생성형 AI의 구현 방법을 간단하게 살피고, 후반부에서는 기술적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학습과 결과물의 측면에서 저작권 관련 논의에 접근하였다면,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를 구성하는 기술적 요소에서의 저작권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의를 통하여 기술적 요소의저작권 관련 내용이 확립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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